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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of Legal Deposit and Compensation of Boo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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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문헌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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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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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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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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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3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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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eposit is a system that a person who publishes in the country a work shall deposit a certain copies of publications in designated libraries or institutions in order to preserve and transfer national knowledge and culture heritage. Under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depositors shall present books to the Library and the Library shall properly compensate him/her for such copies presented. This study focuse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is study has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m in major countries and our country,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some problems of our countr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nstitutionality of legal deposit, the refusal of copies presented, and the meaning of proper compensation through analyzing cases on legal deposit. Based on these analyses, it has proposed th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rules on proper compensation, and the penalties on unfair presentation.
더보기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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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7 | 0.95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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