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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생산성 격차를 고려한 FTA의 부분균형분석: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 A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to FTA between Countries with Asymmetric Costs: Implications to Korea-China and Korea-Japan FTA’s
저자
최용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8(20쪽)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Korea is negotiating FTA’s with China and Japan. China and Japan are the major trading partners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are competing with Korean firms in electronic/telecommunication and automobile markets which are the major exporting industries of Korea. Considering high dependence of Korean economy upon those two major industries, we can easily see that FTA’s with China and Japan would have tremendous impacts on Korean economy. Based on a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this paper explicitly models productivity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FTA on social welfare. We als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China and Korea-Japan FTA’s. This paper shows that (i) regardless of the size of productivity difference, a country with relatively higher productivity is always better off with FTA (ii) the effect of FTA on the country with relatively lower productivity is not uniformly determined. the country is better off with FTA whe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is very large or very small but it is worse off whe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is in the middle range.
더보기최근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및 일본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우리의 주요한 교역상대일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과 자동차와 같은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시장에서의 주요한 경쟁상대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의 전기·통신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면 한·중 또는 한·일 FTA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여 국가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한 부분균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FTA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또는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분석의 결과, 첫째, 양국의 생산성 차이의 크기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국가의 사회후생은 FTA 체결 후 항상 증가한다. 둘째, FTA가 비용열위에 있는 국가의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다. 비용격차가 매우 작거나, 매우 클 때 FTA가 비용열위에 있는 국가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두 국가간 비용의 격차가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비용 열위에 있는 국가 2의 사회후생은 FTA체결에 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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