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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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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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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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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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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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non-economic damages such as mental or reputation harm, are awarded in Japan and investigated typical damage awards by researching and organizing judicial precedents under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Law. Tort damages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damages” and “non-economic damages.” Economic damages are awarded when a defendant’s actions caused a loss of profit, loss of wages, or other financial loss; these damages are calculated in monetary terms. Conversely, non-economic damages, also called “consolation money” (Isyaryou) in Japan, are awarded when a defendant’s actions have caused physical pain, emotional pain, mental distress, defamation, or credit damage. These damages are difficult to evaluate in monetary terms because of their subjective and intangible nature.
This study focused on copyrights, publicity rights, trademark rights, and patent rights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and size of non-economic damages in Japan. An examina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revealed that damages are often awarded for mental damage to copyright authors (i.e., for authors’ moral rights) and patent inventors (i.e., honoring inventors’ rights). However, non-economic damages are hardly awarded when the harm involves publicity rights or patent holders’ business credit. In trademark rights cases, only economic damages are usually granted, with rare cases of awards to redress intangible harm to business reputation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some trademark cases (e.g., those involving imitations of well-known brands or products) in which compensation claims for reputation damage were allowed in consideration of the plaintiff’s trademark notoriety, the plaintiff’s brand management scrupulousness, or the defendant’s malicious intent. The amounts paid as damages have been relatively high in cases with special considerations such as defendant’s malicious intent. However, the compensation amounts to authors’ moral rights or honoring inventors’ rights would be limited since the courts can award damages at any time in cases involving these right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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