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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I Regulation —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저자
이길원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3(29쪽)
제공처
오늘날 AI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는데, 규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AI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국제기구의 설립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AI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는 크게 협상의 장 제공, 관련 규범의 정립・집행 그리고 분쟁 해결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기능을 중심으로 그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다.
먼저, AI 국제기구는 국가 간 신뢰성 확보, 규제 수준의 상호 인정,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등 AI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규범의 정립・집행과 관련하여, AI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관련 규범을 정립 및 집행하고, 규범 이행을 확인・감독하여 AI 관련 규범의 실질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원국이 규범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AI 관련 분쟁의 경우 과학적・기술적 쟁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respond to the risk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 21 June 2023, President Yoon Seok Yeol declared the ‘Paris Initiative’ at the ‘Paris Digital Vision Forum’ held at Sorbonne University in Paris, which embodi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digital ord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 regulatory system and specifically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 metho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I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 regulation. Specifical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n be considered to have three main functions: providing a forum for negotiations, establishing and enforcing relevant norms, and resolving disput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will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se functions.
Firs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I can be considered as a venue for discussing and consulting on issues related to the use and regulation of AI, such as securing credibility among countries, mutual recognition of regulatio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capacity building and exchang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I to establish and enforce relevant norms. Third, if a member state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disputes may arise between member sta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AI-related disputes are likely to involve scientific and technical issues, it is necessary for the system to consider the opinions of ‘technical experts’ or establish a consultation system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deemed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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