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광역의원 의정전문성 제고 방안 - 의정보좌관 신설을 중심으로 -
저자
李宗秀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4(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1991년 시행된 광역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서울특별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역의정 활동결과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광역의정 전문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의원 보좌제도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의정의 불만족 요인은 광역의회 전문성 부재라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원 전문성과 의원활동의 밀접성, 곧 의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광역의정활동의 활성화된다는 점으로 요약하였다. 이어서 전문성 부재에 따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곧 전문보좌진의 제도적보좌와 전문적인 정책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론적 토대로는 미국 주 의회 사례에서 도출된 의회전문성의 효과, 곧 미국 주 의원 보좌제도에 따른 주의원의 의정전문성 정도를 제시하고,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의정보좌제도를 중심으로 의정전문성 기여도를 분석한 후 제도도입(案)으로 상임위별‘공동정책보좌관’의 필요성, 도입방안, 자질과 도입효과성을 제안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analytical variables of local council are policy making, administrative watch, citizen representative, other action and council aides are policy aide, local constituencies relation, council man accompany, so forth. The third presents analysis results about council aide institution.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last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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