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기 모델 사례 분석을 통한 미·중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ys to Resolve the US-China Conflict through Nuclear Crisis Model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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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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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사일 위기와 3차 대만해협 위기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간의 위기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Bell과 Macdonald 의 핵 위기 모델을 적용하여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특히 3차 대만해협 위기를 오늘날 미·중 갈등과 연관지어 위기 격상 가능성과 해소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Bell과 Macdonald의 핵 위기 모델 설명변수를 각각 적용해 보고, 공통분모의 분석을 통해 향후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 있어 핵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미·중간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정책의 전략적 충돌시 어떻게 양국간 갈등을 해소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해법은,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선언을 이끌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중 수교 시 언급한 ‘하나의 중국’ 정책은 국가 간의 약속인 만큼 계속 견지하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된 대만·미국과의 정치 외적인 협력은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더보기Both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Third Taiwan Strait Crisis had one thing in common: crises between the world's superpowers possessing nuclear weapon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two cases by applying the ‘nuclear crisis model of Bell and Macdonald’, and in particular, related the 3rd Taiwan Strait crisis to today's US-China conflict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calating the crisis and ways to resolve it. Bell's and Macdonald's nuclear crisis model explanatory variables were applied respectively, and a common denominator was analyzed to seek a direction on how to deal with the nuclear crisis situation in the future phase of US-China conflict over the Taiwan Strait. Also, through this, we discussed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vent of a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One Belt One Road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solution we need to move forward is to lead the declaration supporting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and in the long run, to continue to uphold the 'one China' policy mentioned i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as it is a promise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Taiwan issue. Non-political cooperation with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thi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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