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하 ‘일본관세법’의 조선적용과 변용 = The Application and Modification of Japanese Custom Act into Chosu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9-409(3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일제가 1920년 8월 ‘일본관세법’을 조선에 적용하자 조선인은 ‘일본관세법’의 조선적용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선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이 조선문제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감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를 펼친 경우가 많았다. 산업이 유치한 조선이 ‘일본관세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일본상품이 조선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결국 조선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일본이 조선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면 각국의 조선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외국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논리의 하나였다. 또한 식민지와 식민모국의 설명하면서 결국 조선관세가 철폐되면 전형적인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인은 근본적으로 파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으로 당시 관세수입의 대부분을 점했던 일본에 대한 이입세가 철폐될 경우 조선인에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일본관세법’의 조선적용을 반대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일본관세법’은 조선에서 변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특례제도로 나타났다. 먼저 일제는 조선과 일본의 관세특례로 일본으로부터 이입하는 상품에 대해 조선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입세를 부과한 것이다. 시기가 경과하면서 결국 일본과 거래에 있어 ‘관세특례’를 축소했으며 1941년 4월부터 이입세를 완전하게 폐지했다. 일본과 조선의 관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본과 조선의 소비세제도가 달랐기 때문에 출항세를 신설하여 운용했다. 다음으로 조선의 대외현실을 고려한 관세특례를 설정했다. 이후에도 ‘특례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식민통치에 따라 변용했다.
When Japanese Imperialism applied "the Japanese Custom Act' into Chosun in August, 1920, there were lots of stiff resistances in Chosun society. First and immediate reaction was grounded on the emotional aspect, which said no other Japanese would do their best for the issues of Chosun as they had no idea about the reality of Chosun situation. However, the accurate and delicate logics followed. It could be summarized into four axes.
Firstly, when the naive industry of Chosun accepted 'the Japanese Custom Act' directly, Japanese commodities would surely make a monopoly in Chosun market, which resulted in the ruin of Chosun industry. Secondly, as Japanese monopoly in Chosun meant the infringement of other nations vested rights, international conflict would be inevitable. Thirdly, the abolition of Chosun own custom would accelerate the colonialization of Chosun like other economic structure between colony and ruling country. Lastly, under the situation that most custom revenue of Chosun was from import tariffs on Japan, lifting the custom should be severe financial burden of Chosun.
All these rejections made 'the Japanese Custom Act' modified and brought an exemption law. The exemption law could be categorized basically into two special cases. One was between Chosun and Japan, allowing taxation on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for some period. The range of exceptional taxation had been restricted and completely abolished in April, 1941. However, under the differences the consumption tax systems of Chosun and Japan, a clearance fee was established newly after the abolition of the custom. The other was an exception to appease foreign countries that had sharp interest in Chosun. From then on, the exemption law had revised several times whenever the policy of colonial rule chan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2-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9-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89 | 2.25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