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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치안관계 법령과 조선독립운동 = Manchukuo Laws of Public Order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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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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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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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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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만주국 치안관계 법률인 ‘잠행징치반도법’의 제정과 운용 실태, 이 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밝혔다. 둘째 만주국이 재만조선인 재판권을 취득한 과정을 규명하였다. 셋째 만주국의 조선독립운동가들이 만주국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만주국 법률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주국 ‘치안유지법’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는 만주국의 치안 안정을 우선 과제로 여겼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잠행원용종전법령’을 통하여 만주국에서 사법운용을 시작하였다. 치안과 밀접한 법률은 1932년 3월에 반포된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이다. 1941년 12월에 만주국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참조하고 앞의 두 법률을 통합하여 만주국 치안유지법을 반포하였다. 일본은 1942년부터 사법체계에서 만주국을 통해 만주국의 치안을 통제하였다.
잠행징치반도법과 잠행징치도비법은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1937년 12월까지는 치외법권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재만조선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재만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었는데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재만조선인을 잠행징치반도법으로 여전히 처벌할 수 없었다. 조선독립운동은 잠행징치반도법의 ‘만주국 국헌’이 아니라 일본 치안유지법의 ‘일본 국체’를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잠행징치반도법으로는 재만일본인의 일본 국체를 문란과 재만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처벌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1941년 12월의 만주국 치안유지법 제1조의 국체변혁은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 위에 만주국 황제의 통제권을 문란시켜 만주국 주권을 변경시키는 행위였다. 조선독립운동은 일본 국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만일일덕일심과 만일불가분의 기초도 문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은 만주국 국체도 변혁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2~1943년의 만주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고 그 중의 ‘임오교변’으로 불리는 대종교 탄압사건은 만주국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조선독립운동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일본은 만주국의 사법체계를 통해 만주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This study has three main objectives. First, we examined the enactment and operation of the Manchukuo‘s law on public order, ‘Suspension of the Law on Punishment of Traitors’(暫行懲治叛徒法), and its relationship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cond, it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Manchukuo acquired the right to try Koreans in Japan. Thirdly, it identified when and under what Manchurian laws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were punished in Manchukuo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chukuo ‘Public Peace Maintenance Law’(治安維持法)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founding of Manchukuo, the Japanese government prioritized security and stability in Manchukuo. Based on the judicial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began to operate the judiciary in Manchukuo through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former Acts’(暫行援用從前法令). Laws closely related to law enforcement were Suspension of the Law on Punishment of Traitors and ‘Temporary Law on the Punishment of Banditry’(暫行懲治盜匪法), both promulgated in March 1932. In December 1941, Manchukuo promulgated the Manchukuo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which referenced Japan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and incorporated the previous two laws. Japan used the Manchukuo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in its judicial system to control security in Manchukuo starting in 1942.
While Suspension of the Law on Punishment of Traitors and Temporary Law on the Punishment of Banditry could punish foreigners, until December 1937, they could not punish Korean citizens who fought for independence because of their extralegal status. Japan claimed the nationality of the Koreans as Japanese,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naturalized or not. Even though the extraterritoriality was abolished, the Japanese still could not punish Koreans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Suspension of the Law on Punishment of Traitors. This is because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as an act of denying the ‘Japanese state’ under the Japan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not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the Manchurian state’ under Suspension of the Law on Punishment of Traitors. At the time, the Peninsular Warfare Act had the weakness of not being able to punish the Japanese nationality of the Korean people for disorder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rticle 1 of the Manchukuo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of December 1941 was an act to change the sovereignty of Manchukuo by disrupting the control of the Emperor of Manchukuo based on the foundation of ‘Manchukuo- Japan were of one mind’(滿日一德一心) and ‘Manchukuo-Japan were inseparable’(滿日不可分). Since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enied the Japanese nation-state, it was also able to disrupt the foundations of Manchukuo-Japan were of one mind and Manchukuo-Japan were inseparable. As such,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could also transform the Manchu state. Japan’s massive suppress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Manchukuo between 1942 and 1943, known as the ‘Imo Gyobyeon’(壬午敎變) was one of the even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at was subject to the Manchukuo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This allowed Japan to suppress and try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kuo through the Manchukuo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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