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국문 초록 (Abstract)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발행된다. 2011년부터 사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들은 2007, 2009, 2011개정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둘러싸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물론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개정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우익이 펴낸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고구려사 빼앗기’로 알려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사회에서도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그 결과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 강화가 주된 방향이 되었다. ‘사회과’라는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다른 사회 과목들과 분리하여 독립과목으로 만들고, 고등학교 역사의 시수를 2단위(주당 1시간) 늘렸다. 또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여 주변 국가의 역사분쟁에 대비하고, 상호이해를 위한 역사인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이다. 그동안 한국의 역사교육은 국사와 세계사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세계사적 배경에서 한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세계사를 한국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배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역사교육이 한국사에 치중하며 학생들이 세계사를 기피하여 세계사 교육이 더욱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낳았다. 그래서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세계사 영역을 사회에서 분리하여 한국사와 통합한 〈역사〉 과목에 포함시켰다.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는 한국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된 세계사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셋째, 역사교과서 발행제도가 검정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사 교과서는 국정,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 국사교과서는 특정 역사관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제한하고, 정치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역사교과서는 검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절차를 강화하여, 검정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넷째,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곧바로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07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채, 2009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학교교육의 틀을 바꾸려는 조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문화사〉가 없어지고, 〈역사〉는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에 맞춰 2010년에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미 검정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적용하여, ‘한국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일부 서술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과서 검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였으며, 교과서 내용을 졸속 수정하게 만들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교육과정(2007, 2009, 2010)의 개정 과정
• Ⅲ.〈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의 발행
• Ⅳ.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과 문제점
• Ⅴ. 맺음말
• 〈부록〉 한국사(영역) 단원 구성(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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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공청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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