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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저작물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Work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저자
류지웅 (한국법제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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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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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97-10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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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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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duction will explode in the future, and how to distribute it is an important social agenda. In addition, leg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emerging in law.
A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the object of the norm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will the extent of subject in the current normative system be extend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If this is the case, the legal approach to AI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to those who use AI should be considered first. Because the voluntary actions of those who own and use AI have an impact on humans as well as the world, the legal action against them is the subject of future discussion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a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robots. First, we analyze the current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scussion on behavior subjectivity. Through this, we will examine the improvement of the normative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technological power and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in the future. Two, Analyze the discussion of legal acts of AI.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whether to view the behavior of robot with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gent or as a tool. Final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by the activ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rough ①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② patent rights, ③ copyrights.
In this study, rather than simply enacting and revising laws, research on the criteri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ould reflect all opinions of related fields such as scientists, ethics scholars, psychologists, lawyers, doctors, religious scholars, educators will be. In Korea, if a robot that is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influence on social norms and a ministry dedicated to appropriate regulation and policy is select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a ministry is appropriate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is appropriate.
오늘날 인공지능(AI)의 진화로 미래에는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Agenda)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법학에 있어서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많은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서 규범으로써 법적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인공지능(AI)은 규범의 대상인지, 현행 규범체계에서 주체의 범위가 인공지능(AI)에까지 확대될 것인지? 만약 확대된다면 인공지능(AI) 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툴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을 소유 및 이용하는 자의 자발적 행위가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향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문제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보장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논의를 그 연구의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논문의 진행은 첫째, 인공지능(AI)의 현재 기술력과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력과 향후 인공지능(AI)의 기술발전 정도에 따른 규범체계의 정비를 검토해 본다. 둘째, 인공지능(AI)의 법률행위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의 행위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끝으로 인공지능(AI)의 활동으로 인해 창작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종 법적 쟁점 등을 ① 헌법상 지식재산권, ② 특허권, ③ 저작권 등의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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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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