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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행동으로서 복지부동: 담론의 재생, 확장과 역설 = Immobility as a bureaucratic public official’s behavior: Reproduction, expansion, and paradoxes of the story of im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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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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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ference for public service as a profession is very high, but public officials are always subject to criticism. Immobility is a representation of criticism of public officials as a whole. The immobility discourse is based on the story of decline and control, that immobile officials are evil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special measures to deal with these evils. The story of immobility, which first appeared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s constantly being reproduced, and the meaning of immobility is expanding as it goes through subsequent governments. Bureaucratic immobility is a real phenomenon, but over-generalization strengthens the prejudice that public officials are evil or an enemy to be eliminated. The discourse of immobility is a useful tool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political legitimacy. However, if excessive attacks are sustained through belief in the story of immobility, the result may be counter-productive in that immobility and soulless public officials who faithfully carry out unjust demand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may become common.
더보기직업으로서 공직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지만 공직자들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복지부동은 뭉뚱그린 전체로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동 담론은 몰락과 통제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부동한 공직자는 악이며 이런 악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복지부동 담론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복지부동의 의미도 확장되고 있다. 복지부동은 실재하는 현상이지만 과잉일반화로 인해 공직자 전체가 없어져야 할 악이나 적으로 인식되는 편견이 강화되고 있다. 담론으로서 복지부동 이야기는 정치적 정당성의 유지와 강화에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복지부동 이야기를 통한 과도한 공격이 지속될 경우 복지부동이 오히려 더 만연하는 복지부동의 일상화와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영혼없는 공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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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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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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