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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ies and Factors of Water Supply Privatization in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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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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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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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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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 또한 민간 위탁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정부정책 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일한 민간위탁의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측정값들을 구비하고 있는 97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 위탁된 34개 지방상수도의 위탁변수를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위 기준으로서 다섯 개의 여건변수(재정자립도, 급수 인구 급수보급율, 유수율.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두 개의 성과변수(영업수지비율 3년 연속 경영적자상태) 및 두 개의 효율성변수(직원 1인당 영업수익, 요금수익 대배 인건비)를 사용하였다. 그 분석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특성요인으로 급수인구. 유수율 빛 영업수지비율. 이 세 가지 변수만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은 전체적인 위탁예측의 정확도는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은 많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 외의 민간위탁의 정치적.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타당한 민간위탁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ization policies and identify the factors of water supply which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private consignment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nine variables -five circumstances variables(financial self-reliance. population supplied.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accounted water rate and last three-years` average budget) . two performance variables(ratio of earings & expenses and operational deficits for the last three consecutive years) and two efficiency variables(operating revenue per capita and labor cost compared to fee earnings)- as the determinants of private consignment in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In order to explore the validity of the consignment of the local water supply to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he only private water supply organization, we analyzed 94 cases which had no missing values on the nine variables being examined. using logit analysis technique. We found that only three variables-population supplied. accounted water rate and ratio of earings & expenses-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and that the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logit model was 79.4%. Based on the findings. it addition to the circumstances, performance and efficiency issues of the private consignment, we also discussed its political and policy issues and advanced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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