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삼민주의와 동아시아 복지: 사회복지정책 변화와 연구동향이 동아시아 3국에 주는 시사점 =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by Sun Wen (孫文) and Social Welfare among the Three Far 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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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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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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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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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1-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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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孫文, 1866-1925)이 주창한 신해혁명의 중심사상인 삼민주의(三民主義: 民族主義·民權主義·民生主義)의 정치강령 민생주의는 복지개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손문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民生主義)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먼저 민생주의에서 주장하는 복지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 가를 살펴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 주창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었거나, 그런 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생각이다. 둘째, 신해혁명 이전의 중국, 한국, 일본은 복지측면에서 국가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셋째, 향후 동양 3국이 함께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해야 될 점 또는 시사점을 제시해 볼 생각이다. 손문이 삼민주의의 민생주의에서 역설하였듯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고 지켜주는 확실한 룰을 만들어야 한국, 중국, 일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현상을 막을 수 있고, 사회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는 의식주의 편안함과 의료, 보이는 부분의 사회적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혜적 복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 창조성이 가미된 복지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collectively San-min Doctrine(三民主義), is a political philosophy developed by Sun Yat-Sen (or Sun Wen: 孫文, 1866-1925) as part of a philosophy to make China a free, prosperous, and powerful nation. Its legacy of implementation to make the Revive China Society is most apparent 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ROC). Three People`s Principles means that 1) The Principle of Minzu (民族主義, Minzu Zhuyi) is commonly rendered as "nationalism"; 2) The Principle of Minquan (民權主義, Minquan Zhuyi) is usually translated as "democracy"; and 3) The Principle of Minsheng (民生主義, Minsheng Zhuyi) is sometimes translated as "the People`s welfare/livelihood," and/or "Government for the People". The concept may be understood as social welfare and as a direct criticism of the inadequacies of both socialism and capitalism. He divided welfare into four areas: food, clothing, housing, and transportation. He planned out how an ideal Chinese government can take care of these for its people. Sun died before he was able to fully explain his vision of this Principle. And it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debate within both the Chinese Nationalist and Communist Parties, with the latter suggesting that Sun supported socialism. Indeed, the Principle of Minsheng, covering two additional areas of welfare/livelihood: education and leisure, and explicitly arguing that Minsheng was not to be seen as either supporting communism or socialism. Its purpose is to appeal to action rather than to thought. As Sun Yat-sen insisted, a principle is not simply an idea; it is "a faith, a power." Political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Far East Asia shared similar ideas to apply the mind of social welfare to their peoples, such as Hong-Ik-In-Gan(弘益人間) by Dan Gun(檀君) in Korea, 大同世界 by 孔子 in China, Thought of Ya(和) by Prince Showtoku (聖德太子) in Japan. Constitutionally three countries are also utilizing similar conten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However, China has some "Last-Mover Advantage" in terms of its financial crisis problems from the operation of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compared to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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