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경찰사무 배분방안 = A Study on the Functions Distribution of korean National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사무배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관심과 지방의 관심이 동시에 고려되는 절충형 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중앙과 지방에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적 경찰관리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운영의 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여 조직의 합리화·능률화를 도모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사무에 있어서 국가사무는 국가가 치안책임을 진 이상 지방에 맡길 수 없는 구가의 공안관련사항, 기술적·능률적 측면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 각 지방경찰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지방경찰사무에 대하여 기능을 증진시키고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사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경찰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사무이외의 경찰사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방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운영권, 국가가 위임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경찰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구조업무의 경우 자치경찰이 구성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단위에 설치된 경찰위원회에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 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최초로 접촉하는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경찰이고 지역사회에 밀착된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피해에 관련하여 보호 및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분권화이념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tribute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police system and to develop the alternatives to the current system. The polic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 three types: (1) fragmented system, (2) centralized system, (3) integrated system. In developing the police system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o first establish the criteria to local governments to distribute the function of centralized police system functions.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integrated police system that is made up of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This is institutional basis to realize the harmohy between central and local police administration. With the integrated system, we may expect reasonable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efficiency and specialty in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democracy and police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경찰사무 배분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주요 국가의 경찰사무배분
• Ⅳ. 중앙과 지방의 경찰사무 배분방안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