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485(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사회는 이미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는 우리사회에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도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거래규모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식정보사회에서 부동산시장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될 경우 법적 지위가 더욱 약화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중에서 특히 임차인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정보화는 중앙정부 ·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통하여 괄목한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임차인 보호에 대한 관련규정들은 최근까지 많은 개정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의사결정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질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현재의 단순한 수익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식정보사회에 앞으로도 우리 삶속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견되는 바, 모두가 원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전 사회를 그리워하게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The modern society has already entered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hich requires a new paradigm in many aspects of our society.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market also faces this demand, and considering the size of transactions and th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at problems the real estate market has in th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and what solutions are available.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information market realiz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but the law revision does not contain these changes. And when considering the age of decision-makers in real estate rental transactio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cannot be used properly,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due to an increas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is increasing. The model was able to confirm that there was a problem.
Given the importance of the issue, it is not an easy decision and it seems that much effort is needed to reach an agreement. We will continue to make a lot of changes in our liv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e future, so I think whether it will be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at everyone wants or would rather miss the previous society depends on our hands to prepare no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