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한국 방위산업의 원가이전활동 = Cost Shifting Activities 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ir Determinants
저자
용홍중(제1저자) ( Hong Jung Yong ) ; 정형록(교신저자) ( Hyung Rok Jung ) ; 안태식(공동저자) ( Tae Sik Ahn ) ; 박진하(공동저자) ( Jin Ha Park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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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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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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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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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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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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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수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방산부문으로 이전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원가이전 수단으로 노무원가, 제조경비, 연금비용 등과 같은 일부 원가요소만을 고려하거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가이전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원가이전과 관련된 모든 원가요소가 포함된 원가이전금액을 추정하여 방위산업체 경영자의 원가이전활동을 분석하고 원가이전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방산업체 경영분석`` 책자를 통해 재무자료를 공시하는 모든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집하였다. 원가이전금액은Yetman(2001)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가이전금액은 평균적으로 양(+)의 값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민수부문에서 방산부문으로 원가를 이전하여 이익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체의 원가이전현상은 방산부문의 매출액 비중에 따라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역 U자 형태를 보였다. 다음으로 원가이전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재량권 발휘와 원가보상이 용이한 원가가산계약제도에 의한 거래실적이 있으면 원가이전수준은 증가하며, 국방획득제도의 개선활동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클수록 원가이전수준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경쟁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더보기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ost shifting hypothesis of defense industry, which is one of the most regulated industries in Korea. The defense companies have incentive to shift costs from commercial sector to defense sector in order to maximize their earnings. In previous literature, approaches to the cost shifting activity were made indirectly by considering only discretionary accruals or certain cost components, such as labor costs, overhead costs, and pension expenses. However, this study utilizes a Yetman(2001) model that estimates ``cost shifting amounts`` as an aggregate measure that considers all cost components regarding cost shifting activity. This paper also examines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shifting amount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shifting activity 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follows an inverted-U shaped curve with the proportion of defense sector sales to total sales. Second, result shows that the cost shifting amounts is higher under the cost plus contract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This is because the cost plus contract reimburses all costs that occur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defense articles and facilitates the exercise of discretion, which defense company can exploit to increase earnings and receive more compensation by shifting costs from commercial sector to defense sector. Third, the improvement of defense acquisition policy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cost shifting amounts. This can be understood that, following the political costs hypothesis, the improvement of defense acquirement policy will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regulator. This will act as a high level of political costs to defense contractor, which will relatively deter cost shifting activity. Fourth,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cost shifting amounts. This implies that outside directors will monitor and control the firm by blocking cost shifting which can be regarded as irrational behavior. Fifth, the industry concentration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 with cost shifting activity. This is consistent with McGowan and Vendrzyk(2002) that the high profitability of defense industry, when competition is low, is not from cost shifting. This paper see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It also extend the scope of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factors that affect cost shift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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