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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상호저축은행법령과 하위 규정인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MutuaJ Saving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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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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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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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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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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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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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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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 수립 및 감독 집행 기관은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과정 및 구체적인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을 살펴보면, 수권 법률인 저축은행법은 그 제정 취지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저축은행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업무영역의 확대, 은행법상의 은행과 혼동을 야기하는 내용 또는 부실사고 발생 후의 보완적 개정이었고, 저축은행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할 정도의 강력하고 다양한 감독규정 등, 원칙 없이 개정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행정입법인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제정과 수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정입법이 규제대상인 저축은행과 거래상대방인 금융소비자들을 법령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축은행 감독을 위한 행정입법은 법치주의 관점이나 저축은행에 적합한 규제의 효율성의 면에서 개선됨이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현행 전체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저축은행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감독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Savings bank is the financial institute established t0 provide convenience In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the common peopl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stitutions for establishing financial policy and supervising its execution such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implement policy and exercise supervision suitable for savings banks in order to induce sound management of savings banks. Looking into enaction and revision process of the acts and decrees, concrete supervisory regulations and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bout savings bank. Savings Banks Act as authorization act has not been properly revised so as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enactment of Savings Banks A t but has been revised to expand business lines for profitability increase at savings bank industry`s request, or to complement contents after financial incidents of improperly-run savings bank Furthermore, contents arousing confusion between savings bank and bank under the Bank Act have been added in Savings Banks Act. It is also judged that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too strongly and diversely in light of size of savings bank without principle after some financial incidents occurred. On the other hand, seems that supervisory regulations and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ve been frequently enacted on a case by case beyond the limit of delegation of the authorization act. and resultantly savings banks and their customers are generally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revised in such a manner. Therefore, administrative legislation for supervision of savings bank should be improved in view of the ``rule of law`` and efficiency of regulations suitable for savings bank. Finally, overall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or sound management of savings bank. and also regulations suitable for characteristics of savings bank and supervisory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should be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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