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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환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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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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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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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군비경쟁 현상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비통제를 제시하거나 특정 군비통제의 쟁점 등 단일 사례분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군비통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매우 더딘 실정이었다.
이 연구는 8개의 군비통제 사례를 바탕으로 2개의 최대유사체계 분석과 2개의 최대상이체계 분석을 통해 군비통제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군비통제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FE 조약과 데이튼 평화협정의 실증적 사례에 대한 구조·초점화 분석을 통해 참여 행위자의 수와 역할, 상호관계 등 여건이 군비통제의 협상, 합의 형성과 이행과정에서 봉착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여건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비통제에 대해 다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양상을 5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고 각각의 유형별로 군비통제가 추진되는 양상과 이에 대한 다자참여의 영향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추진되는 남북 간 군비통제는 ‘양자 군비통제에 대한 다자 관여’의 양상이 확대되거나 ‘소(小)지역 군비통제에 대한 다층적 추진과 다자 관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군비통제를 위해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함을 제시하였다.
Are there any co-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articipants over the course of an arms control regime and its outcome? More specifically,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derived from the nature of arms control regime in terms of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draws a special attention to desirable arms control environment not only for reaching agreement and compliance, but also for problem-solving and risk management. It identified opportunities offered by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comprising nation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v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rough rigorous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assessed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gap in philosophical interest in a more obje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as to conditions more likely to lead to successful arms control and well supported by empirical cases. Therefore, it tried to filling this gap by delving into the role of participant-factor in shaping the environment throughout the course of arms control efforts. This study carefully chose 8 cases of most representative arms control regimes in modern strategic history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ir function upon the success or failure of each arms control case. This effort was conducted employing comparative case study method, i.e., most-similar case scenario(method of difference) and the most-different case scenario(method of agreement) coined by J. S. Mill and also utilizing the structure-focused comparsion developed by Alexander L. George.
Analyzing the cases of CFE treaty, INF treaty, Dayton Peace Accords, NPT, New-START, CCW, CWC, the CSBMs in Europe, this study found out that most of bi-lateral arms control agreements or arms control regimes of bi-lateral arrangement in reality ended up with failure or near-failure, while most of multi-lateral arms control agreements or regimes participated by multiple actors has been successfully implenented up until now. It observed that the diversity and active involvement from more participants tend to contribute to the shaping of a positive atmosphere under which more resources are organized, complexities of agenda and differences in interests are carefully tackled and critical problems are timely undertaken. The finding suggested that researchers, defense thinkers, and policy makers need to put more attention on how to exploit the merit of wider engagement by more participants for the success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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