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저자
김준호(Joon Ho Kim) ; 임성준(Seong Joon Lim) ; 홍진환(Jin Hwan Ho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0(1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가맹점, 정치권에서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조세 투명성 확보와 영세 상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로서, 이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의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 있다. 이처럼 사회적갈등의 대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인정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신용카드의 양면시장적 특성에 근거하여,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가맹점 수수료 결정 시스템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폐쇄형 3당사자 시스템을 개방형 4당사자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수행하는 모델을 도입하면, 가맹점수수료 문제처럼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e conflict of credit card merchant fee rate is becoming greater among credit card company, merchants, and politicians. This issue is brought by the clash of value between transparency of tax and protection of small merchants. There are two opposing argument to solve this problem, the one stresses the direct regulation of authorities, and the other emphasizes the voluntary market logic. In other words, the social conflict issue of card fee is the result of both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fail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ocial consensus for ecosystematic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explore key issues about the credit card merchant fee, and consider the two-sided market characteristics, and propose an alternative of card fee decision-making system for exosystematic development. The alternative solution is network governance model that citizens participate in the card fee decision-making process. The credit card platform of Korea is currently closed unitary system. To make this solution, it should transformed to open multi-party system, and network governance performs the role of acquirer. Like this,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consensus system for ecosystematic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 a good alternative to reflect the social value, especially for the conflicting issue of many stakeholders such as credit card merchant fe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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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8-0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7-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Management Education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 -> 경영교육연구 | KCI후보 |
2005-06-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 | 1.21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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