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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쟁해결 -CAS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 Sports Dispute Resolution: CAS Arbitration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8(26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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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n whether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is the Supreme Court in the field of sports is still ongoing. CAS has certainly been playing a pioneering role in the emerging area of sports arbitration. In particular, CAS arbitration allows arbitrators with relevant expertise to render a prompt award and has been the only means of resolving disputes unique to sports. However, the recent ruling by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Munich not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of CAS in contrast to past practice is likely to po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jurisdiction of CAS going forward. This study introduces the arbitration process of CAS in brief and reviews such recent trends exhibited by CAS arbitration.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sports dispute resolution has developed in the past and the changes to come in the future. It is clear that South Korea, once a sports wasteland, has transformed itself into a sports powerhouse as evidenced by hosting the World Cup, the Summer Olympic Games and soon the Winter Olympic Games. However, sports law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supports sports activities still remain underdeveloped. A series of incidents involving Korean players such as Tae-Young Yang, Yong-Dae Lee and Ki-Jeong Kim have shown that lack of understanding of basic international sports rules can be detrimental to athletes. Furthermore, it is not only worth considering the use of the CAS appeals procedure in cases of ruling disputes, there is now also the need to consider other legal grounds or procedures that may surpass CAS in order to safeguard Korean players or sports associations from suffering unreasonable treatments in the future.
However, as it stands now, not only individual athletes but also sports associations in Korea lack accurate guidelines and experts on ways to protect the status of Korean players. There is a dire need to set up a system to reinforce the legal support structure for Korean sports and to nurture more experts in sports law. A sports powerhouse is not built upon the blood and sweat of athletes alone and requires the firm backing by a comprehensive and well-organized system that is capable of protecting the rights that the athletes have earned with their blood and sweat.
CAS가 스포츠계의 대법원인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지금까지 CAS는 스포츠 중재라는 새로운 분야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CAS 중재는 특수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다만 기존에 CAS의 관할권을 인정하던 추세와 달리 이를 부정한 뮌헨고등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CAS의 관할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CAS의 중재절차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러한 최근 중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스포츠 분쟁해결의 발전과정의 이해와 향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의 불모지에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월드컵과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이제 곧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스포츠 강국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장의 스포츠 활동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법률과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에는 아직 취약하다. 양태영 선수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이용대·김기정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인 스포츠 국제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판정에 대해서는 CAS를 통한 항소 절차를 고려해 봐야 되며, 이제는 CAS를 넘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미래에는 한국 선수나 협회가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선수들은 물론이고, 협회에서도 선수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제도정비를 통해서 국내 스포츠에 대한 법적인 체제의 뒷받침을 비롯해서 더 많은 스포츠 법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포츠 강국은 선수들의 피와 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수들의 피와 땀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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