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고갈 시대의 에너지위기와 위기관리: 모의실험 분석 = Energy Crisis and Crisis Management in the Era of Oil Depletion：A Simulation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st year, due to high oil prices, oil shock effects spread to the overall
economy of Korea, and our government provides“ Ultra-high oil price policy
response”as measures. This paper from the sense of this problem to raise
the awareness and a more positive response to the energy crisis would like
to urge the energy crisis and the expected damage and the possibility through
a simulation analysis.
If oil prices reach $200 and exceed $300, and long-term problems with
energy transport by the step-by-step scenario analysis of the response system,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mpact could be very serious. In particular,
such as last summer due to high oil prices, the energy production in the
international conflict, and sea transport such as containment, Korea could
develop into a state of emergency. In case of the energy crisis, the government
prepares in advance the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However, the
current oil crisis management system is separated by several department of
government.
Even though, 20~30 years later, the long-term measures are important,
prepared for coming soon to the energy crisis, an emergency situation, a
short-term and effective energy crisis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Related
to energy security, the fuel-saving skills training model and high-efficiency
energy structure of the military system will be called when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해 고유가로 인한 유가충격이 한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우리 정부도“초고유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
하였으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심각한 해외 에너
지의존 상황이나 에너지환경의 변화, 미흡한 대체에너지 개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 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식이나 정부의 에너지안보대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차제에 국민
들에게 에너지위기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과 그 예상피
해 및 파장을 가상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즉 국제유가가 200불에
도달할 경우, 300불을 넘어설 경우, 그리고 에너지 수송로에 문제가 생겨
장기적으로 원유수급차질이 생길 경우의 단계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분
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위기 대응 시스템 하에 에너지 위기상황
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여름과 같이 고유가로 인한 유가충격도 문제
지만 석유에너지 대부분을 특정지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수
급구조상 에너지 생산지역에서의 국제분쟁, 또는 해상운송로 봉쇄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 국가 핵심
기반 분야에 대한“에너지위기”의 충격은 심각하여 환율 및 수입물가 급등,
주식 폭락 등으로 사실상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항공운수업의 원유수급차질과 수익성악화로 관련 산업인 관광, 호텔,
여행 사업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류파동 및 화물연대 파업과 정전사태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여 사회
전역에 치안불안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경
우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대
비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원유수급 관련 위기관리 체계는
부처 고유 기능에 근거한 분산적 위기관리 체계로서 원유수급 문제를 에너
지 안보차원에서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며 미래 에너지안보 강
화를 위한 전략적 마인드도 부족하다.
따라서 20~3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당
장 조만간 닥칠 수 있는“에너지위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단기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위기대책”을 시급히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한 인프
라의 구축과 전략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민간기업차원에서는
에너지위기발생 시에도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군 또한“유류절약형 훈련모델 개발 및 에너지수송
안보능력의 제고 등”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혁신해 나가는 등 민관
군이 함께 공동협력하고 대응하는“선진 에너지안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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