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 Modern State in the periodization of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최초의 ‘근대국가’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조 이후 한국사에서 선포된 두 개의 국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제국의 근대국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한국에서 근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대구분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근대국가’는 ‘근대’에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대국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시작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서양사의 삼분법을 바탕으로 한국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시대구분 틀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치사상사에서 ‘근대국가’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검토 결과, 조선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대한제국은 ‘근대국가’가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인 절대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최초의 ‘근대국가’로 가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대한 민국임시정부가 있었지만 한반도에 영토와 국민은 있었어도 주권이 일제에 박탈당한 상황에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 즉 국민국가나 민족국가인 ‘근대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시기이므로 ‘근대’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는 민족국가 · 근대국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식민지근대화 과정 이후에 형성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국가’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민족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근대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절대주의 국가, 절대군주권 , 군주의 지배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념과 체계를 초월하는 통일헌법의 구상조차도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인민국가’와 ‘국민국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족국가’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근대화’는 1876년 이후 미완의 ‘근대화’로서 2019년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이지만 ‘근대’ ‘민족국가’는 아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reatise investigates the first Modern State in the periodization of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ccordingly, it examines which among the two States the DaeHan Empire and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reign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first Modern State in Korean political thought history. For this purpose, periodiz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what is modern in Korea, since identifying the Modern State is the preliminary step to estimating the start of the modern era; the Modern State was built during the modern era. To realize a periodization that could be applied to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the tripartite periodization method based on European history was revised to suit the Modern State.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DaeHan Empire was an absolute state and not a modern one in the history of Korea. The DaeHan Empire was situated between medieval Joseo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ould be supposed merely as modern before being examined.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ad a provisory government at the tim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not be considered modern since Korea was deprived of its national sovereignty during this period; hence, the colonial period is not related to the Modern State.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it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can be considered the first Modern State in Korea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However, if the unified national One Korea is the Modern State, two Korea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orea should undergo unification to become a Modern Nation State by connecting the citizen’s state and people’s state. Hence, the two Koreas must work together to build the Modern Nation 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한국정치사상사에서 ‘근대국가’의 문제
• Ⅱ. 한국정치사상사에서 시대구분
• Ⅲ. 대한제국과 ‘근대국가’
• Ⅳ. ‘근대국가’와 대한민국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중석, "현대의 기점문제" 국사편찬위원회 50 : 113-143, 1993
• 2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연구소 39 (39): 11-39, 2019
• 3 정병준, "한말⋅대한제국기 ‘민(民)’ 개념의 변화와 정당정치론" 한국사회이론학회 (43) : 361-401, 2013
• 4 김소영, "한말 지식인들의 입헌론과 근대국가 건설" 한국학연구소 (43) : 339-374, 2012
• 5 차하순, "한국현대사의 기점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 (1): 165-187, 1998
• 6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회 (200) : 305-344, 2008
• 7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개화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7-35, 2012
• 8 김용덕, "한국사의 탐구" 61 : 29-42, 1971
• 9 천관우,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258-290, 1974
• 10 강진철,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일시론" 진단학회 29·30 : 175-198, 1966
• 11 이태진, "한국사의 근대·현대 인식과 시대구분" 인하역사학회 10 : 793-826, 2003
• 12 김기흥, "한국사의 고·중세 시대구분: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총체적 시각에서" 신서원 8 : 87-112, 1995
• 13 이기백, "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5-26, 1970
• 14 서영희, "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231-231, 2007
• 15 임병태, "한국사 시대구분의 제 문제: 국사편찬위원회 제18회 한국사 학술회의 종합토론" 국사편찬위원회 50 : 193-237, 1993
• 16 홍승기, "한국사 시대구분론" 소화 283-318, 1995
• 17 이기동, "한국사 시대구분론" 소화 77-125, 1995
• 18 홍승기, "한국사 시대구분론" 일조각 20 : 125-142, 1997
• 19 조동원, "한국사 시대구분논의에 대한 검토" 성대인문과학연구소 29 : 467-481, 1999
• 20 강만길, "한국사 개설서의 시대구분과 시대성격 문제" 77 : 311-322, 1992
• 21 나정원, "한국 종교와 근대화의 정치사상" 엠애드 2018
• 22 도진순, "한국 근대의 기점 논의" 한국역사연구회 9 : 179-204, 1993
• 23 박찬승, "한국 근대사상의 새로운 틀짜기" 지식산업사 18 : 273-285, 1995
• 24 도면회, "한국 근대사 연구의 멍에: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 -<<대한제국 정치사연구>>(서영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한국역사연구회 (53) : 307-316, 2004
• 25 황영주, "초기근대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5 (15): 221-251, 2010
• 26 이희덕, "중세의 기점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 50 : 81-97, 1993
• 27 프랑스와 케네, "중국의 계몽군주정" 엠애드 2014
• 28 황영주, "자본주의 발전과 근대국가 발전의 상호연관성-마르크스 근대국가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16 : 131-146, 2005
• 29 한철호, "일제의 국권강점에 관한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대응과 그 한계" 11 : 33-56, 2010
• 30 한승연, "일제시대 근대 '국민' 개념 형성과정 연구" 정부학연구소 17 (17): 57-107, 2011
• 31 신용하, "일본 식민지통치기의 시대구분 문제" 창비 2 (2): 484-496,
• 32 나정원,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2002
• 33 황명수, "우리나라 경제사의 근·현대 시대구분" 숭실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3 : 385-399, 1993
• 34 양병우, "시대와 시대구분" 역사학회 37 : 1-32, 1968
• 35 차하순, "시대구분의 이론적 기초" 역사학회 45 : 139-147, 1970
• 36 이상신, "시대구분의 가능성과 역사학적 기능: 20세기 마르크스주의적 이론들에 대한 검토" 역사학회 157 : 231-269, 1998
• 37 차하순, "시대구분론" 아한학회 2 (2): 75-100,
• 38 박병섭,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근대성, 자유주의 그리고 소수자들" 범한철학회 45 (45): 207-235, 2007
• 39 김상태, "서양사에 있어서의 시대구분문제" 고려대학교사학회 23 : 221-247, 1979
• 40 민현구, "삼분법적 시대구분에 대한 통렬한 비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 : 83-89, 1995
• 41 허흥식, "사회와 사상(종교)으로 본 한국사의 시대구분" 진단학회 71·72 : 133-151, 1991
• 42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청계 2017
• 43 나종석,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2) : 1-34, 2011
• 44 황영주, "민족주의 이론의 재검토-근대국가와 민족주의의 상관관계에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5 (5): 59-77, 2002
• 45 이기백, "민족과 역사" 일조각 46-62, 1978
• 46 김성보, "미완의 해방 기획-한반도에 국민주권국가는 진정 존재하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59 : 42-53, 2015
• 47 조성을, "미국에서의 한국사 시대구분론" 한국사연구회 115 : 207-230, 2001
• 48 이승희,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대한제국의 군제개혁 －일본 메이지 신정부와 대한제국의 헌병 설치 과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회 (63) : 127-152, 2019
• 49 김교빈,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1 (21): 69-97, 2010
• 50 성재호, "대한제국의 주권수호활동과 국제법적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55 (55): 95-116, 2010
• 51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정치적 성격" 26 : 138-153, 1997
• 52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한국역사연구회 26 : 93-137, 1997
• 53 徐珍敎,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 한국근현대사학회 26 : 36-70, 2003
• 54 왕현종,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9) : 253-294, 2002
• 55 조계원, "대한제국기 만민/관민공동회(1898년)를 둘러싼 국왕과 독립협회의 갈등 - ‘동포,’ ‘민회’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9 (19): 97-124, 2016
• 56 김동택, "대한제국기 근대국가형성의 세 가지 구상" 21세기정치학회 20 (20): 99-122, 2010
• 57 주진오, "대한제국기 권력기구의 성격과 운영" 한국역사연구회 24 : 4-10, 1995
• 58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의 강화책과 경위원" 한국근현대사학회 9 : 79-103, 1998
• 59 왕현종,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회 (208) : 1-34, 2010
• 60 장영숙, "대한제국기 고종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51) : 169-195, 2009
• 61 김필동, "대한제국기 ‘근대 조직’ 변동의 추이 - 『황성신문』 ‘組織’ 기사의 분석적 연구" 한국사회사학회 (107) : 99-139, 2015
• 62 김윤희, "대한제국, 한국근대사 역사서술의 문제를 드러내다" 내일을여는역사재단 69 : 26-40, 2017
• 63 이하경, "대한제국 시기 군주권 강화와 민권 확대 논의의 전개: 주권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181-204, 2012
• 64 황태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청계 2016
• 65 김태웅, "대한국국제의 역사적 맥락과 근대 주권국가 건설 문제" 역사학연구소 24 : 207-224, 2013
• 66 도면회, "대한국국제와 대한제국의 정치구조" 내일을 여는역사재단 17 : 190-203, 2004
• 67 차하순, "근대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학술원 46 (46): 1-33, 2007
• 68 장춘익, "근대국가이론과 국가의 해체" 철학연구회 39 : 131-147, 1996
• 69 이진일,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국사’(national history) -동아시아로의 학문적 전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회 (27) : 285-320, 2013
• 70 최일성, "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 – 자유주의와 ‘국가책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3 (23): 300-326, 2015
• 71 김신재, "국가형태로 본 대한제국의 국가 성격" 경주사학회 26 : 65-87, 2007
• 72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아카넷 2013
• 73 김종학, "국=가와 국/가-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대한제국-" 한림과학원 (20) : 5-45, 2017
• 74 황태연, "공자철학과 서구계몽주의의 기원" 청계 2019
• 75 김성혜, "고종시대 군주를 둘러싼 통치체제 구상에 대한 일고찰 : 갑오개혁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33 (33): 315-352, 2010
• 76 김성혜, "고종시대 군주권 위협 사건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연구원 18 : 125-166, 2010
• 77 김종준, "고종과 일진회의 엇갈린 근대국가 인식" 한국사학회 (133) : 457-502, 2019
• 78 이태진, "고종과 대한제국을 둘러싼 최근 논쟁 보수회귀인가 역사적 전진인가" 역사비평사 224-270, 1997
• 79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청계 2017
• 80 김동택, "近代 國民과 國家槪念의 수용에 관한 硏究" 대동문화연구원 41 : 357-388, 2002
• 81 조성을, "戰後日本에서의 韓國史 時代區分과 韓國學界에의 影響-社會構成體論을 中心으로-" 한국사학사학회 (11) : 107-164, 2005
• 82 조재곤, "「대한국국제」의 분석과 각국 헌법" 한국근현대사학회 (84) : 111-149, 2018
• 83 조계원, "「대한국국제」 반포(1899년)의 정치·사상적 맥락과 함의: ‘전제’(專制)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9 (49): 137-158, 2015
• 84 임지현, "‘전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4 : 11-40, 2004
• 85 박현모, "‘왕조’에서 ‘제국’으로의 전환: ‘경국대전체제’의 해체와 대한제국 출범의 정치사적 의미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8 (18): 1-25, 2009
• 86 장동표, "1860년대 반침략·반봉건운동의 의의" 한국역사연구회 9 : 131-146,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