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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 및 국가승계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 · 정부 논쟁 해명: 건국절 논쟁의 종언을 바라며 = Explaining the Debates over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or a Government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Country Name and Succession of States: In the Hope of Ending the National Foundation Day Controversi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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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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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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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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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1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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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가 집권한 2008년 이래 1948년 건국설과 1919년 건국설을 둘러싸고 좌우파 간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두 파는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국가임을 전제로 정략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함으로써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 글은 좌우파 간의 건국절 논쟁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국가인지 정부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환치시키고, 이는 국가 명칭인 국명(國名)과 국명에 국체 또는 정체가 내포된 국호(國號)의 차이에 대한 규명과, 국제법에서의 정부수립과 정부승계 및 국가건립과 국가승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앞의 두 규명과 해명을 고조선이래의 우리 역사에 소급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韓民族)의 국가 명칭, 즉 국명(國名)이 아니고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민족의 하나의 정부 명칭, 즉 국호(國號)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명칭으로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한민족의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였던 고조선(위만조선 포함) – 삼한(마한 · 진한 · 변한) - 삼국(고구려 · 백제 · 신라) - 통일신라 · 발해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은 정통 정부이다. 이러한 승계 관계에서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정권)의 변화에 따른 국호의 변경은 자주 발생했었다는 역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로서야 제3국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남북통일, 즉 정부통합을 추진할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조선 이후 우리 역사의 정통 또는 법통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다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승계되었고 현재에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동일성과 계속성은 부정되지 않았고 부정될 수도 없다. 다만, 현재는 통치권이 분단되어 일국양부(一國兩府) 또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상태로서 정통성이 결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통성과 법통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 또는 통합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Ever since the conservatives came into power in 2008, the left and the right have continued to dispute over the theories on whether the nation was founded in 1919 or 1948. Both factions, however, have run parallel paths by politically criticizing each other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This study defined the debate on the National Foundation Day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as a debate on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is a nation or a government. By doing so, it would be possible to def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untry name and the national name which involves the identity of the nation, as well as explain the formation and succession of governments and the building and succession of states in regard to international law. By retroactively applying the above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to Korean history since Gojoseon (the first Korean nation),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name “Republic of Korea” is not a national name, the name of the nation of the Korean people, but is a country name, the name of a government of the Korean people that exists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lso the name of the government which legitimately succeeds the line of governments that have represented the nation of the Korean people, beginning with Gojoseon (including Wiman Joseon), the Three Hans (Mahan, Jinhan, Byeonhan), the Three Kingdoms (Goguryeo, Baekje, Silla), Later Silla and Balhae, Goryeo, Joseon, the Korean Empir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is relationship of succes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hanges in country names have occurred frequently alongside the shifts between governments (regimes) while the identity and the continuity as a nation were maintained. A correct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se facts can prevent a foreign power from distort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and provide justific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its governments in the future.
Since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legitimacy and the legal traditions of Korean history have been passed down to the Korean Empire, then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inally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esent day. In addition, the identity and the continuity as a nation has not been and cannot be denied. Yet, the current sovereignty of the nation remains divided, resulting in a state of two governments or systems in one country. In this regar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without legitimacy and therefore only exists as a subject of unification or integ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olds the legitimacy and the legal traditions of the Korean 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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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3-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KCI후보 |
2014-03-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정치사상사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9-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1 | 1.8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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