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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효과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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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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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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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 시행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합리적 · 효율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일 기준인 2020년 7월 28일 전후 2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주택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효과는 이중차분법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규모와 한강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정책 미시행 지역보다 정책 시행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보다 시행후에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효과는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60㎡ 이하인 소형주택에서만, 한강 기준으로는 북쪽 지역에서만 정책이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중 · 대형 주택과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안정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은 소형 주택과 한강 북쪽에서는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시장의 특성이 상이한 중 · 대형 규모의 아파트와 한강 남쪽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ice change of apartments upon implementation of price ceiling policy for private houses so 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he apartment price and to seek the rational and efficient direction of the policy. To do so, the effects of the policy was analyzed for 2 month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policy on July 28, 2020 using the house trading data in 4 Gangnams including Gangnam-gu, Seocho-gu, Songpa-gu, and Gangdong-gu; Mapo-gu; Yongsan-gu; and Seongdong-gu. The introduction effects of the price ceiling policy for private houses were predicted by the analysis model of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rice level of apartments in the policy implemented territories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had been raised compared to that in the policy unimplemented territories before its implementation regardless of the size of houses and location of Han-River. However, the actual effects of the policy showed to lower the price level only in small sized houses not bigger than 60㎡ and northern area to Han River, which confirmed no effect of the price ceiling policy on the price stabilization in mid-to-large sized houses and southern area to Han River. As a result, the price ceiling policy for private houses can be significant in small sized houses and northern area to Han River, but not in mid-to-large sized houses and southern area to Han River that have different market characteristic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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