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과 적정개발이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지흠(Choi, Ji Heum) ; 오동훈(Oh, Dong-Hoon) ; 이재순(Lee, Jae Soo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56(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발이익 중 일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개발이익을 일시적 분양프리미엄인 ‘분양시점의 개발이익’과 기간적 프리미엄인 ‘공사기간 중 상승된 개발이익’으로 2단계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규제로 일반분양자에게 주어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적정 환수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된 1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기준에 따른 분양가규제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상 일반분양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아파트실거래가지수 등을 활용하여 84형 타입의 가격을 단순평균값을 적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지속될수록 ‘분양시점 개발이익’은 증가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규제가 강해 ‘분양시점 개발이익’이 크다. 셋째, ‘분양시점 개발이익’보다 ‘공사기간 중 상승된 개발이익’이 더 컸으며, 이는 ‘당첨기회’가 ‘낮은 분양가’에 비해 더 큰 개발이익을 갖게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부규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을 대상으로 적정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을, 둘째, 금전적 환수방안으로 주택채권입찰제, 조세제도 개편,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ogic for the return method of development profits given to general consumers (such as project operators)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s and to seek appropriate return methods. For thi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into two stages. "Development profits at the time of sale", which is a temporary pre-sale premium, and "Increased development profit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which is a period premium. The authors analyzed 18 project areas that were sold to general consumers through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from 2016 to 2020 in Seoul. which were subjected to regulation of the sale price of houses according to the HUG"s examination standard on high sales price of housing but not the sales price ceiling syste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applying a simple average value to the price of the "84 types", using the general price of housing on the sales announcemen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apartment transaction price index. First, a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regulate the sale price,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is increased. Second,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re stronger than the development projects, so the " development profits at the time of sale" are large. Third, the "increased development profit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was greater than the "development gain at the time of sale", which means that "the opportunity to win" has greater effects on the development profit compared with "low sale price". This phenomenon was eventually occurred due to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is study proposed a proper return method of development profit of general consumers in blind spots of the current Restitution system. First, as measures to grant social responsibility,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the restriction on resale, land-leasehold housing for sale, and housing with resale obligation, and secondly, the housing bond bidding system, tax system reform, profit-sharing mortgage, etc. are presented as a financial restitution method, and the applicability is review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