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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VAT Taxpayers in Trust Transactions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Du22485Decided May 18, 2017)
저자
김희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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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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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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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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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6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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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1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identifies transaction, namely,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s the object of value-added taxation. Article 2(1)1 of the same Act identifies the entrepreneur, namely, “a person in the business of independently supplying goods or services regardless of its profit purpose” as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Article 6(1) defines supply of goods as “a delivery or transfer of goods based on any contractual or legal grounds.” In previous ruling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a matter of principle, a truster (not a trustee)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due o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but in the event that a beneficiary (not a truster) is designated as the party to whom the benefits from a trust arrangement is to be preferentially attributed, that beneficiary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due within the scope that the preferred beneficiary right is exercisable.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taxation by law tha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Yet, unlike other tax-related statutes (i.e., the Income Tax Act, the Corporate Tax Ac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the Value-Added Tax Act does not include any provision on tax liability arising from trust transac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reasonableness of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osition leaves a lot to be desired in similar cases where the trustee, who administered the trust affairs as a contractual pa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property accrue, engaged in a transactional act involving the supply of goods.
Accordingly,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verruled its earlier decision by holding to the purport that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arising from the supply of trust property shall be the trustee or beneficiary under a trust agreement to whom the profit and expense arising from the disposal of the specific trust property ultimately accrue.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only taxes the transaction itself, namely,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at generates added value, without deeming the income earned or the added value created from the transaction to be taxable items. As such, Korean value-added tax features the characteristics of a transaction tax, imposed on the external form of transaction instead of the substantive income. In principle, whether a party constitutes a person liable for value-added tax shall likewise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actional act of supplying goods and services, instead of the attribution of the profit or expense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Meanwhile, under the Trust Act, trust means a relationship in which the truster transfers specific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or performs other disposition to have the trustee manage and dispose of the property in question for the benefit of the trust. Therefore, in cases where the trustee supplies goods while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transferred by the truster, the trustee himself/herself administers the trust affairs as a contractual pa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assets accrue.
As can be seen, the subject case that deemed the trustee, a transactional party, to be the liable taxpayer is tenable in light of the legal doctrine on value-added taxation or the trust law principle.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이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당연한 요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과 달리 신탁에서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한 수탁자가 있음에도 종래 대법원과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거래당사자인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탁법률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나 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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