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민 참여의 기술정치학: 인공지능 생명・인권 지표 구상 = The Technopolitics of Civic Engagement: Designing an AI index for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Life
저자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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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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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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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설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점점 더 시민사회의 개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소수 기술 관료와 빅테크의 협소한 비전에 따라 보편적인 사회 구성 원리로 등극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대체로 그것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거나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글은 동시대 인공지능이 지닐 수 있는 위험(risk)의 예방과 관리 논의들, 즉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인공지능 입법안, 권리장전, 원칙, 권고안, 윤리, 지표 등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합해 시민사회 주도의 인공지능 위기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인권과 생명권의 입장에 기초해 시민의 동시대 기술 현실 참여와 개입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인권 지표’ 구상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role of civil society in influencing the way technology is adopted and shaped in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challenge is that the social risks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always easy to prepare for or predict before they become socially controversial.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such as AI laws, bills of rights, principles, recommendations, ethics, and index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I risks. It proposes a model for a civil society-led response to the mainstream AI discourse for a diagnosis of AI democracy,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an ‘AI Citizenship Index’ that emphasizes citizen participation and intervention in technological realities based on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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