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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 Social safety net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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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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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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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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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59(29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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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와 재정 여력은 약화되고 있어 정책실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선진국 모형을 다수 차용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델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단계적 재원 계획을 구상해야 하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는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Korea,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This paper present Korea social safety net policies. The government must eliminate the blind spot of social security. Korean sustainable welfare model should be established. Minimize the economic burden of the people, and step-by-step feasible financial plan is needed. Inefficient welfare system must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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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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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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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2 | 0.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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