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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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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처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관한 연구로, 군부 권위주의 역사를 공유하던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상반된 민주화 과정을 걷게 된 요인을 민ㆍ군 두 정치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행 초기,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민간 정치엘리트는 민ㆍ군 간 타협이라는 유사한 전략으로 군부를 장악하지만 군부의 탈정치화 과정에서 한국은 법적ㆍ제도적 개혁과 제재와 감시의 문민통제 실천 전략으로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성공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제재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유화전략으로 표피적 문민통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한국의 군부에 대한 강고한 문민통제 성공 사례는 태국과 필리핀 등 여전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This paper researched the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uthorities since democratization. South Korea and Argentina have similar authoritarianism steps which led to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We analyzed research through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first stage of the democratization transition, civilian political elites in South Korea and Argentina held a similar strategy, which was a compromise between civilians and the military. However, in the second stage of democratization, success of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uthorities depended on a civilian control practice strategy of reform systems, such as sanctioning and monitoring in Sooth Korea. On the other hand, it was unable to hold the military in spite of using the strategy of sanctioning. It stayed in the facade of civilian control condition due to the appeasement strategy in Argentina. The strong and finn civilian control succession in Korea, who has a powerful army, will give suggestions to countries, such as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whose military authorities continue to involve themselves i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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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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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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