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을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갑을 관계는 주요한 사회적 담론 중 하나로 존재해왔다. 갑을 관계는 계급관계에 더하여 젠더 불평등, 인종주의적 차별과 혐오, 국민/비국민의 배타적 대립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갑을 관계는 한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모순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갑을 관계의 기저에는 을의 세 가지 존재론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을은 과두제의 지배 아래 있는 피통치자 일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둘째, 을은 다시 보편의 잔여 내지 잉여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을들이 일회용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나는 을이 데리다적인 의미에서 유사 초월론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을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을의 세 가지 존재론적 특성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고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장-뤽 낭시,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에티엔 발리바르, 자크 랑시에르 같은 현대철학자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전개한 현대철학적인 공동체 이론은 과거의 공동체 개념과 달리 공동체의 특성을 ‘공동체 아닌 공동체’로 제시한다. 이는 곧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공동체와 개인의 이항대립을 넘어서 공동체의 새로운 개념적 기초를 사고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이러한 현대적 공동체 이론에 비춰보면, 을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유사 보편성을 구현하는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유사 보편적인 공동체로서 정치 공동체는 첫째, 자기 자신을 타자화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더 나아가 자신을 혼종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만이 을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cy of the Ul and the community. For the past decade or so, the relationship of Kab-Ul has existed as one of the major social discourse in domestic society. It has become a general concept referring to class relations, gender inequality, racist discrimination, and exclusive oppositions between the national/non-national.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it expresses the contradictions inherent not only in Korean democracy, but also, modern democracy in general. There are thre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Ul, under the relationship of Kab-Ul which makes modern democracy impossible. First, it may be defined as the governed in general under the oligarchy. Second, Ul can be defined as a universal superfluousness or surplus. This means that in our society, Uls exist as the disposable human beings. Third, I think Ul should be defined as the quasi-transcendental in the Derridean sense. Ul is a condition that makes democracy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makes it impossible. The democracy of Ul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think anew about democracy based on these thre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Ul. Unlike the old conceptions of community, the contemporary theories of community developed by european philosophers like Jean-Luc Nancy, Roberto Esposito, Etienne Balibar, and Jacques Rancière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as “community as non-community.” This is an expression of efforts to think about a new conceptual basis of the community beyond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between community and individual. In light of these theories, the community suitable for the democracy of Uls can be defined as the community which embodies quasi-univers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을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3. 을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 4. 결론을 대신하여: 유사 보편적 공동체로서 을들의 공동체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