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An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n so called "People-Happiness-Pension" of Park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행복연금" 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와 정치학의 전문분야일수 있다. 그러나 왜 노령연금을 가난한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줘야하는지, 왜 국가가 굳이 거기에 나서야하는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왜 통합시켜서 국민행복연금을 만들려하는지는 결국 윤리적 반성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책에 대해 세 가지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이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성경적 인간론의 기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밝힘으로써 연대성과 공동체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은 자비이다. 그러나 여유가 있고 부유한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연금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성과 연대성의 가치이다.
셋째, 국민행복연금이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참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에서 살폈듯이 국민행복연금의 잠정안은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굳이 연계시키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없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원리성찰에서 틸리케는 먼저 20세기에 거대하게 성장한 현대의학의 진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한다. 왜냐하면 안락사 문제는 이러한 현대의학의 가능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이며, 이 문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반성을 필요로 한다. 틸리케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고해서 그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k-Government, the winer of the last 18th presidential election, has put the settled welfare on the front. Especially the "people-happiness-pension"(PHP) known as a combine between old-age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can not help being a very important social agenda because it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insurance for the aged.
Of course a evaluation on policy of the Park Government can belong to an expertise of politics or social welfare. But there should be ethical decision to these questions: Why should tex be delivered the old aged or why should national pension and aged pension combined?
First, the PHP has a valuable price proclaiming an idea that the nation gives all the over 65 aged 200,000 won as monthly pension. It makes concrete the imago Dei as basis of biblical human understanding such as human dignity and equality.
Second, the PHP realizes value of solidarity and communality. It is charity giving the poor aged through tex. But if the government gives pension also to the rich aged it is no more charity; it is value of solidarity and communality.
Last, the PHP should go forward separating from the national pension if it really wants to give the people happiness and to actualize its original inten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사회보장으로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 Ⅲ. 국민행복연금의 도입배경과 쟁점
• Ⅳ. 국민행복연금 운용방안의 쟁점과 기독교 윤리적 평가
• Ⅴ. 결론: 사회보장과 교회의 책임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