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회 체제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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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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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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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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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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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행 이공계 출연(연) 체제는 1999년 3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3개 연구소 산하에 19개의 이공계 출연연구소가 소속·운영되어 오고 있다. 연구회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연구회가 대 정부 업무를 전담하고 산하 연구기관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산하 출연(연) 및 연구원들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여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독일의 연구회(Gesellschaft)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독일의 출연(연)들이 연구회 제도를 통하여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결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술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향상 및 유지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공공연구부문은 연구회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연구회 체제를 도입하여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출연(연)을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연구회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독일에서와 같은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계 내외에서 연구회 제도가 유명무실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왔다. 이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연구회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회 체제를 개선하려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 체제의 도입을 위해 많은 참고를 한 독일의 연구회 체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구회의 제반 측면에 관한 심층 분석은 우리나라의 정책적 수요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구회 및 공공연구체제에 관해서는 저자에 의해 약간의 연구는 있어왔으나, 이들은 심층적인 연구가 아니었으며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적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 비체계적인 연구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처음으로 독일의 연구회 체제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연구회의 운영원리, 조직구조, 재정시스템,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과의 관계, 연구회들간의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면, 연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의 운영개념에 있어서 대단히 탁월한 개념이다. 연구회를 통하여 산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며, 산하연구기관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출연(연)의 경쟁력 향상에 대단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산하 출연(연)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시켜 출연(연)의 발전을 매우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은 모두 연구회 제도로 변환시켜오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연구회와 비슷한 연합회(AiF)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독일정부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토대 하에서만 풍부한 창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구회 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출연(연) 및 연구회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공공연구체제를 연구회(Gesellschaft)를 중심으로 산하 출연(연) 및 상위 정부부처와의 연결고리로 파악하여 독일 출연(연)의 운영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독일에는 넓은 의미에서 4개의 연구회, 즉 막스플랑크연구회, 프라운호퍼연구회,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 라이프니츠연구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프라운호퍼연구회가 우리나라의 연구회와 가장 유사하다. 헬름홀츠대형연구센터와 라이프니츠연구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와는 다르다. 이들은 연구회(Gesellschaft) 체제가 아니라 연구기관의 공동체(Gemeinschaft)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연구회 사무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혁신과정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라이프니츠연구회는 박물관과 같은 일반 기관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구회들과 가장 유사한 막스플랑크연구회(Max- Planck-Gesellschaft)와 프라운호퍼연구회(Fraunhofer-Gesellschaft)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SUMMARY [TITLE] Analytical Study on the Gesellschaft System of German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NCIPAL INVESTIGATOR] Sunyang Chung, Sejong University [ABSTRACT]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was adopted in March, 1999. It is heard that we benchmarked the German Gesellschaft system in preparing for the Korean system. We aimed at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Korea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by effectively positioning them i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 However, many people have argued that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has not produced. Therefore, some studies on how to improve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have been made.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at making a in-depth study on the German Gesellschaft system, which was benchmarked to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Max-Planck-Gesellschaft (MPG) and Fraunhofer- Gesellschaft (FhG) that are very similar to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necessity and research methodologies of this study. Chapter 2 is literature review, in which major literature on German Gesellschaft system have been reviewed. Based on this literature review, we suggest a research framework for this study. Chapter 3 describes the German public research system, in which four German research organizations including MPG and FhG will be described. Chapter 4 and Chapter 5 are the major parts of this study. Based on research framework, Max-Planck-Gesel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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