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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생자원 수입관세 부과가 자원 수입국의희소지대 추출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Importing Country's Tariff levied on Nonrenewable Resources on Its Scarcity R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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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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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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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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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출국이 자원 채굴로 인해 누리는 희소지대를 자원 수입국이 수입관세의 부과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크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비재생자원 수출국과 수입국이 각각 독점력을 가지며 수입국이 선도자가 되는 Stackelberg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탐사 및 개발이 비재생자원의 매장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셋째, 비재생자원의 채굴비용이 자원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채굴비용이 자원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수입국은 수입관세의 부과를 통해 수출국이 누리는 희소지대 중 일부를 추출할 수 있고, 비재생자원의 채굴비용이 자원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수입국은 수입관세의 부과를 통해 수출국이 누리는 희소지대의 전부를 추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이 관세의 부과를 통해 추출하는 희소지대의 크기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채굴비용이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있다.
더보기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amount of scarcity rent of nonrenewable resources to be extracted when the importing country levies a tariff on nonrenewable resources imported.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not only adopted a Stackelberg game modeling approach in which both exporting country and importing country have a market power, but also included the change of the stock of nonrenewable resources through explo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odel. In addition, we tried to analyze two cases such that the one is that an extraction cost of nonrenewable resources is dependent on the stock of it and the other is that an extraction cost of nonrenewable resources is independent of the stock of i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f an extraction cost of nonrenewable resources is dependent on the stock of it, the importing country is able to extract some portion of scarcity rent of nonrenewable resources. On the other hand, if an extraction cost of nonrenewable resources is independent of it, the importing country can extract all of scarcity rent. We, therefore,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the amount of scarcity rent which is extracted by using a tariff relies on whether an extraction cost of nonrenewable resources is dependent on the stock of it or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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