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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협정에 따른 일본의 가공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ed Food Policy in Japan by Korea-China-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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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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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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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pread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across the globe, Japan has concluded EPA with many countries since the 2000s. In particular, the RCEP, which includes Korea and Japan, and the Korea-China-Japan FTA are expected to bring about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the two counties.
Japan’s agricultural industry protection policy has made the country reluctant to open up trade in the already concluded EPA. A previous study predicts that although the Korea-China-Japan FTA will increase trade volumes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 may take a passive opening-up policy for food products to protect it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hen it comes to “processed product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out the country’s trade stance.
Thus,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edict Japan’s trade stance on processed foods in the Korea-China-Japan FTA by analyzing the TSI and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category of food products.
일본은 20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세에 따라 많은 국가와 EPA를 체결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RCEP와 한・중・일 FTA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 자유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중・일 FTA 체결시 양국간에 수출입 교역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농산물(비가공식품)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일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대한 일본의 FTA 개방 입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 식품품목을 대상으로 무역특화지수(TSI) 및 원산지 엄격성 지수 분석을 통하여한・중・일 FTA에서 일본 가공식품의 FTA 개방 입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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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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