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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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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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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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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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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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이다. 이 전략은 처음 천명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1년이 더 지난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처방으로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난 지금, 고용 증가 실적은 저조하고 가계소득양극화는 전년도에 비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계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포스트 케인지언 계열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주류 경제학계에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검증 역시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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