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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선거제도가 정당공천(무소속)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 The Effect of Electoral System on Party Nomination (or Non-partisan) in Local Election :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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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부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자가 무소속이다.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본 연구의 가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선거제도(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제9대부터 제12대까지의 무소속 국 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제13대부터 제19대까지의 무소속 국회의원의 후보자와 당선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선구제인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보다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 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를 통하여 선거제도가 무소속에 미친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한 결과, 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의 베 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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