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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적 의무충돌과 면책적 의무충돌 = The justified Collision of Obligation and the Collision of Obligation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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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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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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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hree type of `collision of obligations`. One is `the collision between obligation of commission and obligation of commission`, another is `the collision between obligation of commission and obligation of omission`, the other is `the collision between obligation of omission and obligation of omission`. But, in the true sense of the rule, `the collision between obligation of commission and obligation of commission` is the only `collision of obligations`. As for the legal character of `collision of obligations`, two parties exist. One is `the theory of emergency evacuation`, the other is `the theory of the normal usage`. The `collision of obligations` is similar to the emergency evacuation, but there are different points between them. In other words, `collision of obligations` has `the compulsion of the act` which must choice and perform the one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rule is revealed by the omission, not the affirmative commission. So `collision of obligations` has its own syste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mergency evacu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collision of obligations` should be regarded as `the legal act by the normal usage`. There are two views in the settlement of the collision of the same valued obligations. One is `the theory of offsetting of illegality`, the other is `the theory of offsetting of responsibility`. Come to think of it, it is desirable that the collision of the same valued obligations should be regarded as `the case which cannot be expected legal act`. To conclude, this collision is `the act without th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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