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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허법 쟁점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연구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patent law issues to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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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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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4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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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원활한 응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영업모델과 영업방법, 세관보호 등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을 통해 이러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유에 대해 보호를 해야만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나 중국에서 사물인터넷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각 분야별 핵심기술의 국산화문제를 해결해야 외부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사물인터넷 기업 또한 지적재산권 연구개발부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실용성, 창의성, 신규성 등 지재권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기술을 법률상의 권리로 전환할 때에는 중국로서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기술 및 제품의 해외특허 신청 시, 반드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중국 사물인터넷 관련기업의 특허신청 시 국제소송 등 난관에 직면한다면 국가 간에도 또한 펀드제공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기밀유지를 완벽히 하려면 현재 연구개발 중인 사업과 아직 일정한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비밀유지를 강화해야 한다.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기업 내지 자신의 기관과 제품 및 기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국제표준화조직의 표준제정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정보 유출제도의 구체적인 조치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중국은 국제표준화조직의 관례에 따라 중국 국정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산업의 특허정보 유출의 강행 정도, 유출시간, 유출주체, 유출정도, 유출의 상대방, 유출과정, 유출의 효력 및 특허정보 유출의무위반 시 법적 책임, 유출의 관리감독 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표준화조직이 필수특허의 평가 및 그의 법적 유효성, 보호범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어야만 한다. 당연히 이러한 인정은 결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은 특허인가계약분쟁의 심리 등 재판진행과정에서 특허기술이 특정기술표준의 필수특허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사실인정을 내려줄 권리가 있다. 현재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및 일부업계 표준으로 제정한 것을 고려하면 필수특허의 필수성 인정은 불가대체성, 유효성, 상호보완성 및 시간성의 네 가지 기본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필수특허는 반드시 유효한 특허여야만 한다. 被인가인이 제품개발을 하고 표준을 실현하는 상응하는 기술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특허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기타특허 내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다. 새로운 특허 내지 기술이 충분히 대체된다고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핵심특허의 자격은 취소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특허유출시스템이다. 핵심특허는 특허풀을 구성하는데 특허 간에는 필수적으로 상호보완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필수특허의 인정절차와 관련하여 ISO 및 ITU 등 표준화조직은 모든 표준시스템 구성원은 최대한 적시에 기술표준관리위원회에 필수특허를 구성하는 상황을 통지해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표준시스템 중의 필수특허 상황 하에서 관리위원회는 전문가기술평가팀을 조직해서 제때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해당특허권의 존재여부 및 필수특허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현행 과학기술 발전 현황으로 말하면 중국은 표준을 제정한...
For the smooth applic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it is necessary to protect such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business model, business method, and customs protection within a certain area. In Korea as wel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Internet of Things in China, it is necessary to first resolve the localization of core technologies in each field so that external risks cannot be shaken. China's Internet of Things (IoT) companies must also fully support the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nd development sector to significantly enhanc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capabilities, such as practicality, creativity, and novelty.
When converting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o legal rights, China must provide sufficient funds. In particular, when applying for overseas patents for Chinese technology and products, it must be ensured that sufficient funds are secured to proceed smoothly. If China's IoT-related companies face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when applying for patents, they can also consider ways to provide support through fund provision among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confidentiality, confidentiality must be strengthened for projects that are currently under R&D and those that have not yet achieved certain results. Workers in the industry must make effort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by signing product and technology confidentiality agreements with companies or their organizations.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ts value is generally determined by the specific measures of the patent information leakage system. According to the custom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hina considers the state of China and enforces the patent information leakage of the IoT industry, the time of the leak, the subject of the leak, the degree of the leak, the counterparty of the leak, the process of the leak, the effect of the leak, and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leak the patent information. The city's legal responsibilities and management super- vision of spills should be made clearer.
It should be the best op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evaluation of essential patents and their legal validity and protection scope. Naturally, this recognition is never legal. The court has the right to give facts as to whether the patented technology constitutes the essential patent of a specific technical standard during the trial process, such as the trial of a patent licensing contract dispute. Considering the current standards and some industry standards, the recognition of the essentiality of essential patents needs to satisfy four basic requirements: irreversibility, effectiveness, comple- mentarity and temporality. That is, the essential patent must be a valid patent. When a licensed person develops a product and requires a corres- ponding technology to realize a standard, it must necessarily use this patent. Also, it cannot be replaced by other patents or technologies. When a new patent or technology is said to be sufficiently replaced,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esponding core patent must be revoked. This is the core patent outflow system. The core patent constitutes a patent pool, which must satisfy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patents.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for accreditation of essential patents,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such as ISO and ITU may require that all members of the standard system should notify the technical standard management committee of the essential standards as soon as possible. What can be seen in the report is that under the mandatory patent situation in the standard system, the management committee should organize an expert technical evaluation team and conduct detailed investigations in a timely manner. Through this, it is desirable to clarify whether the corresponding 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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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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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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