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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지침의 공급망 실사에 젠더 이슈에 관한 연구 = Reflection of Gender Issue in Supply Chain Due Diligence — Focusing o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OECD Guideline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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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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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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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how the gender issue is reflected in supply chain due diligence, focusing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Guideline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nd related industrial guidelines, and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related dispute cases.
Through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Guidelines for RBC, and OECD-FAO Guidelin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Supply Chains, their main contents and how the gender issue was reflected in their guideline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Through this, the above guidelines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nfirmed their effectiveness and influence a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urge the completion of RBC.
Even if a company with a global supply chain included gender-related matters in the relevant documents, such contents do not extend their domestic efforts to the global supply chai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roles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OECD Guidelines for RBC are more significant in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Regarding the global supply chain, risk factors related to female workers, such as gender-based violence, harassment,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female laborers in specific industries and regions in the value chain of the actual supply chain, so the damage is more pronounced. Meanwhile,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uppliers have avoided and overlooked these risk factors. In a situation wher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s emphasiz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and expand the gender issue through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cently, similar to RBC, corporate responsibilities and roles have been more emphasized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However, the decisive difference between ESG and RBC is that RBC can use the direct implementation or remedy known as the national contact point.
Currently,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 RBC of OECD can be recognized as the most direct and progressive norm when it comes to corporat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Thus, it is a more important value and ideology. Additionally, the ideology of OECD’s RBC is deeply linked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tandards and conventions and the ideolog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Compliance with the ideology of sharing common valu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More changes of perception to share values of each gender is also needed here.
본 연구는 OECD의 기업책임경영 실사 지침과 관련 산업별 지침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에서 젠더의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 보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지침, OECD-FAO의 책임있는 농업 공급망을 위한 지침을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젠더 이슈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상기의 지침들은 기업책임경영(RBC)의 완수를 촉구하는 원칙과 기준으로서 그 실효성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이 관련 문서에 젠더관련 사항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자국 내에서의 노력이 글로벌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OECD의 다국적기업 지침과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성근로자들과 관련된 위험요인, 예를 들면 젠더기반 폭력 및 괴롭힘, 차별,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실제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특정 산업 및 지역에서 여성근로자들에게 편중되어 그 피해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동안 이러한 위험요인은 다국적기업 및 공급업체에서 간과하기 쉬운 요소로 회피되어 왔는데, 기업책임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실사를 통하여 젠더의 이슈를 반영하여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업책임경영(RBC)과 유사하게 CSR, ESG 등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SG와 RBC의 결정적인 차이는 RBC는 NCP라는 직접적인 이행 내지 구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기업의 경영책임과 관련된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진보적인 규범은 OECD 기업책임경영(RBC)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또한 OECD 기업책임경영의 이념은 국내법 준수의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ILO의 국제노동기준, UN의 SDGs의 이념 등과도 연계가 깊은 것으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념에 대한 준수도 중요하다. 여기에 젠더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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