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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for Foreigner's Crime in Korea
저자
김윤영 (경찰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96(3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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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crime of job purposed illegals and crime due to the SOFA were highly related to Foreigner Crime in 1990s, however, a variety of crime has been frequently occurred due to the multinational since 2000. Foreigner crime has been tied up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cent years. The methods in which crimes are committed become increasingly heinous so it imposes heavy burdens on police officers who perform several missions for better policing. The awareness of public's to the foreigners were novelty in the past, but it has been constantly changed into potential criminals. Causes of foreigner's crime may appear differently on account of the government's foreign policy, domestic economic situation or circumstances, nationality. Namely, crime of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has been generated by diverse and intricate factors such as personal problem, residence environment, cultural heterogeneity, wages, relative poverty. These Foreign crime has been more atrocious, various, crafty and intelligent. Sense of public anxiety and xenophobia on the foreign crime is getting severe so police officers suffer excessively for maintaining public security. Nevertheless, police has difficulties on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reign criminal status due to shortage of investigative personnel and limit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everal conflicts and obstacles, such as language communication problems, foreign affairs, treatment problems due to difference of cultural and religious, were made security environment even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paper would propose amendment of Immigration Control Act, strengthening of foreigner management, disclosure of foreigners information,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affairs police and securement of its outstanding personnel,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in concentration area of foreign population, customiz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rational foreign Crime Countermeasures. Policing policies on the foreigner's crime not only just trying to solve the foreigner's Crime itself but also performing coexisted and win-win policing approach so that police could minimize the conflict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
더보기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체류자의 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다국적 인종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범죄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환경의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 신기함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는 국내 경제 사정이나 정부의 외국인정책, 외국인이 처한 환경과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 빈곤, 배타적 성향에 따른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근 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은 또 다른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사수사 인력의 부족과 조직체계의 한계로 인한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치안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합리적인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으로 출입국관리 법 개정, 외국인 관리강화, 외국인 정보자료 공개,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 조직 재편과 인력확보,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인프라구축,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범죄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정책 방향은 단지 외국인 범죄 그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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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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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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