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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 A Critical Evaluation of Global Politics of Refugee Migration and Protec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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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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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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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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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valuate global refugee politics through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This article first points out that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has been operating based on charity paradigm from its beginning. Then, it examines the critical changes in the landscape of refugee politics that occurred since the 1980s, focusing on two aspects in particular – neoliberal rationality and securitization. In this context, the article also explains various technologies of government in terms of deterrence strategies and humanitarian government. Then, it points out that the issue of refugee protection has increasingly become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resulting in the problem of de-politicization.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overall pattern of global refugee politics had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UNHCR. Lastly, after briefl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refugee politics, the article stresses that the core of equitable responsibility sharing of international society lies in the creation of enough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each state to protect refugees.
더보기이 글의 목적은 국제난민레짐 하에서 글로벌 난민정치와 유엔난민기구의 리더십이 보여 온 특징과 한계를 통치성(governmentality)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통치성 관점은 난민정책의 근저에 깔린 정치적 합리성을 난민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난민정치에서 인도주의 실천이 자국민 안녕을 우선시 하는 국가 통치로 흡수되는 과정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 레짐이 시작부터 자선 패러다임에 기반해 작동해 왔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난민정치 지형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합리성과 난민 문제 의 안보화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런 흐름 속에서 북반구 국가들이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활용한 통치 기술의 특징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 의 실천이 통치성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북반구 난민정치 에 대한 남반구 국가들의 반작용을 살펴본 뒤 글로벌 난민정치의 탈정치화 경향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북반구 난민정치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는 유엔난 민기구의 정치적 리더십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난민정치에 미친 영향을 증폭과 단절의 측면에서 살펴본 뒤 국제사회의 공평한 책임 분담의 핵심이 결국 난민 보호에 대한 각 국의 정치적 의지 창출에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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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 | 0.714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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