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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10년간 판례의 흐름 = Flow of 10 year s Court Precedents on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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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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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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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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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4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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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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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preme Court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Exclusionary Rule in 2007, Supreme Court of Korea has accumulated
several precedents about this rule in last 10 years.
These precedents has shown 3 features ; ① If an investigative s act in the process of acquiring evidence is ruled illegal, this evidence is presumed to be excluded from the pools of evidence irrelevant to the degree of illegality, in principle. ② Exceptionally, some evidences can be admitted through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between the request to keep Due
Process and the needs to find Substantial Truth. ③ Due process should be
taken seriously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civil rights.
According to ① or ③ features, Supreme Court has held tight grip about the relevance between the fact of suspicion written on search warrant and the evidence acquired according to this warrant. Including this theme, This article settles the flow of precedents in last 10 years shown at the various, individual cases.
Otherwise, precedents related to ② features has been formed especially on the admissibility of secondary evidence, which has been judged with priority given to dilution or disconnection of causality. These precedents show the influence of 「fruit of a poisonous tree」 doctrine or the other exception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effects of Japanese or German prece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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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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