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특성 비교분석 -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MSSD)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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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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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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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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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 적 국정과제가 되었다. 각 나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 민간의 자율성과 창 의성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규제들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사례와 미국·영국·독일·EU의 규제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개혁 사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 적측면 4개 영역과 수단적측면 2개 영역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분석방법으로는 최 대유사체계 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였다.
더보기Regulatory reform has become a national tasks are essential to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Each country has made a concerted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or tightening social regulations for the unconstrained and fair competition increasing and maximization of public autonomy and creativity. However, despite of active endeavors for regulatory reform, it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to bring positive evaluation when it comes to the result. Accordingly, the following paper would discuss various cases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and compare those in the US, the UK, Germany and other EU countries. Through these process, the paper will find out problems on process of Korean regulatory reform and solution to improve them This study is analyzed, setting four domain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stitutional aspect and two domains of instrumental aspect for measuring of regulatory reform cases and also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is used as a method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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