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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와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연구 = GDP 대비 사회지출과 MIPEX 노동시장 이동 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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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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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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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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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이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유형의 복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배태하는 구조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체제(welfare regime)에 대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관점에서 복지체제가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전개과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정책의 실증적 성과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방법과 국제비교가 가능한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율’ 및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노동시장 이동성 지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지수준이 상승할수록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며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보다는 확연히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에 대해 포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슷한 복지지출 수준에서도 각 국가가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사회통합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이주현상으로 인해 베스트팔렌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正義)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보기It is needed to have an analysis framework which can widely view a structure produc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t a global level in an effort both to prevent immigrants like foreign laborers from falling into another kind of an excluded group from welfare services in a community and to find ways of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ositive outcom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s well as how welfare regimes had been reflected into concrete designs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rom a viewpoint of Esping-Andersen’s welfare regime.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osi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ly-comparable data -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Labor Market Mobility’ - showed that as the level of welfare had increased, the opportunities of the labor market access for immigrants had been expanded and that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and ‘conservative welfare regime’ had been far more inclusive than ‘liberal welfare regime’ in the area of immigrants’ access to labor markets. It was also found that some countries with a similar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had exhibited different mod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mirroring policy environments of each country.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is that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should be accompani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outcom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make a forward-looking solution to the problem of justice rooted in migration phenomenon facing Westphalia nation-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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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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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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