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 1994~2020년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의 일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갱신기대권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갱신기대권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한편,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약 27년전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되었던 때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경우까지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general Workers to expect renewal of their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around 27 years ago. Befor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was enacted, we can say that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d been generally the question in case when the renewal of terms had been repeated for so long time that the fixed term was just perfunctory.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xed-term Act, however, on one hand,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s diversified as the interpretative problem on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in spite of the completion of the term,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 to expect to be switched to unlimited contract is accepted, and etc., and on the other hand, cases related to the problems on the requirements for limiting the right to expect renewal, etc., have emerged. This paper analyzes a number of cases from the point whe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to the most recent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nd current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갱신기대권에 대한 인정과 구체화
• Ⅲ.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 Ⅳ. 결론
• <참고 :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변성영, "상대평가에 의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한국노동법학회 (68) : 1-26, 2018
• 2 김홍영,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41) : 2012
• 3 도재형,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195-219, 2017
• 4 김희성,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5
• 5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97-251, 2011
• 6 유성재, "「기간제법」의 제정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중앙법학회 12 (12): 357-379, 2010
• 7 김선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6)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