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 North Korean Women Migrants in China: Significanc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Offering Some Solutions
저자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2(5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탈북자에 관한 보도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나 세계인권 단체에서 탈북 난민들의 문제를 여성인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좋은 벗들”의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보고서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초까지의 탈북자 센서스에서 남성 6,971명에 비해 여성 2만 1,100명으로 3배 이상 여성이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중 20대-30대 젊은 여성층이 많으며, 조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간오지를 포함한 경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북한주민 인권개선이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성인신 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피해방지”라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국제사회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정부와 지식인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탈북자의 문제가 지니는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3가지 분석수준(levels of analysis)에 따라 검토하면서, 특히 탈북 여성들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탈북자의 발생은 우선 지역국가들로부터 지역안보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새로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연대를 갖는 비정부기구들의 참여증가와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 역시 새로운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응책 개발에 관한 정부 또는 민간단체간의 활발한 정책토론을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 논문은 3가지 퍼즐(puzzles)을 통해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확대될 보수주의적 세계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권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저해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으며, 둘째, 인권문제가 결코 개발이나 환경문제 등 다른 영역의 문제와 결별된 채,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정보화는 북한 탈북자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심현안으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먼저 갖추어져야만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사고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여성 인권신장은 우리의 영토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신장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탈북여성의 인권유린에 관한 우리의 느낌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중국정부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 여성들의 피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문제해결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을 앞둔 현 상태에서, 서방의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 이어, 이라크 여성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인권사각지대로서 이들 사회가 갖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대결국면으로 갈 경우, 북한의 인권 특히 탈북자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는 미국의 공세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럴 경우, 우리 여성계가 단순히 세계여론의 비난에 동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여하에 달려있다.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배경과 심각성, 그리고 어떤 대응책들이 가능한지를 세계여론의 중심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겪은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조사는 현 수준보다 훨씬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기준에 입각한 자료를 확보해나가고 증언을 채택해나가는 매우 세심하고 조직적인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 피해자들이 국내사회에 안정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대응노력의 결과여부가 국제사회의 동참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다.
It would be futile to debate whether those North Koreans who crossed the Yalu and Tumen Rivers to China in searching for foods and shelter can be considered as political refugees. It is absurd to say that all those migrants were driven by the fear of political persecution and physical threat. However, it is equally absurd to deny that Kim Jong Il and his party are torturing and abusing those people when they were caught by the undercover secret police at the border or within the territory of China.
This study suggests that despite much publicity on North Korean migrants in China, it is seldom to focus on this issue from the particular perspectives of women in terms of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women. According to the field study on 2,479 villages in Northeast China done by Good Neighbors, female to male ratio among escapees is almost three to one. The census reports that there were 21,100 female migrants while only 6,971 male migrants were foun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2001 through April 2002. Among those female migrants, more than two-thirds are in the 20s and 30s. It signifies the problem of human trafficking of women migrants and sexual violence against those young women are rampant in many areas of Northern China since they have virtually no legal protection.
One of the major arguments of this study is that a plan must be designed to narrowly focus on preventing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violence against North Korean migrant women. This study emphasize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ring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its intellectuals in to find ways to solve this problem as constructive partners.
This study brings three puzzle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as to focus on. First, how does the Bush administrations drive for a more aggressive doctrine of preemption affec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particularly, for the security of those escapees? Second, can human rights issue be targeted independently without considering the factors of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rdly, how much do the globalis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n help the issue to be the center of the world atten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despite much criticism on unilateral, preemptive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raqi forces and no tolerance polic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the two-track Bush policy of applying pressure through diplomacy while continuing to push forward with intelligence and military options will be the best alternative to deal with such a dictator like Sadam Hussein and Kim Jong Il who have exerted their ruthless power against their own people and make them to leave for another country for searching for foods in order to avoid starvation and diseases.
Second, the human right issue can never be dealt alone successful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afflicting North Korea are structural and will require a long-term and holistic approach that goes beyond the ad-hoc, albeit numerous emergency relief operations that now exist. South Korea should take the initiatives to help North Korea to strengthen its endogenous capacities to develop in a more sustainable direction. Yet, it is highly unlikely for a newly elected President and his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s current government has done unless Pyongyang shows a sign of fundamental change by fully committing to give up its nuclear optio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rd,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miserable life story of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will soon be appeared on the Western mass media as the U.S. will focus more on Pyongyang in order to deal with the nuclear crisis. However,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civic society has not ready yet to provide a leading role to help those people who were deprived of their basic rights in North Korea and China.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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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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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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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7 | 1.17 | 1.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13 | 1.5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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