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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정책의 교통안전 효과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afety of the Incen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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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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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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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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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동기부여정책(면허특혜점수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본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 자료는 서울의 네 개 경찰서 관할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본 제도에 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 제도에 신청한 운전자의 본 제도 시행 이전에 평균 교통사고 발생은 0.0070건 이었으나 본 제도에 시행 이후 평균 교통사고 발생은 0.0071건으로 다소 늘어나서, 본 제도가 운전자들의 운전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통정보의 지속적 제공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empirical material for traffic safety policies by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as the one of incentive policies. For this study, data of 21,532 drivers who ask this policy in Seoul were collected.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the poisson and negative binominal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Privilege License Score’ policy is not effective in changing the attitude of offenders. So this policy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information providing or education for that let the drivers change their driving attitude. This study had a major limitations. Above all,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Future study will be expected continued by overcome these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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