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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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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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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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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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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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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다루고 있다.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부동산임차권자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구민법 하의 판례가 채권의 불가침성을 이유로 채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행 민법 하의 판례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례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논할 수 없으며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인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부터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천인 소유권의 절대적 지배성을 기초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그 근거와 법리적 구성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그 대항력을 단순히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성과 우선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에 있어서는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권능을 양도받은 것이라 할 수 있어 임차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임차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만이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deals with the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 case of violation or disturbance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it comes into question whether the leaser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Since it is stipulated that real right refers to a right to directly control a certain thing and the holder of a real righ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disturber when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re is no objection to accept that the real right holder can have the claim for a real right, if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 issue is whether the tenan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of leasehold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is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is issue. Unlike the past when the precedents under the Civil Law accepte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due to inviolability of bonds, the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are not clarifying positions on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Rathe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precedents take the affirmative position 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bout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The issue of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the claim infringement cannot be discussed with the effects of all bonds, acknowledged by nature of bonds,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should be discussed by limiting the case to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Therefore,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of the creditor is violated or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may not be acknowledged from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bonds as bonds are, in principle, a relative right. However,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has an opposing power to the third party or acquire occupati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may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absolute dominance of the ownership, which is the source of bonds. This may be because if bonds have an opposing power, the power may be exercised not only to the assignee of the object to be leased but also to the third party except for the assignee, including exclusivity and priority of use of the object. For the leasehold that acquired occupancy, the state of occupancy can also be regarded as being assigned the control power of the ownership to the object so that the leasehold became strengthened. Therefore, it may be considered that only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third party, if the third party illegally occupies the leas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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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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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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