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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for National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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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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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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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배경으로 2021년 7월 24일 결정된 국민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흐름모형에 근거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결국, 전 국민 88%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의 예산부동의권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확정된 안은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힘 간에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복지제도나 예산 확대 시 국회 심의 전에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및 위기 상황하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다수의 사례연구도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used a literature study method based on the policy stream model to expla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subsidy decided on July 24, 2021 against the backdrop of the ongoing COVID-19 situation. The study content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mocratic Party continued to push for the payment of disaster aid to the entire nation, but it did not overcome the opposition of Deputy Prime Minister Hong Nam-ki and did not receive support from public opinion. In the end, it was decided to pay 250,000 won to 88%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right to veto the budget made this possible. Also, the confirmed plan can be seen as a compromise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welfare system or budge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in the future, to strengthen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system, and to study a number of case studie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under crisi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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