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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방위산업기술기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na's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저자
김종열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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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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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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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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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been pursuing a policy for the militarily strong nation and its military modernization.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is the basic means for such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China's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The Chinese government policies for the reform of defense industry, related organizational changes, defense industry structur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cquisition, and arms export are analyzed.
The Chinese indigenous system for defense industry is the civil-military integration which is consolidation or combination of the two sectors, civilian producing companies and military arms producing companies. China established General Armament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defense acquisition, reorganized the defense companies into 10 public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producing items, and introduced a competitive market system. China imports civilian technologie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and transfer those technologies to the defense sectors. The advanced technologies are from Israel, EU, and Russia. This transition of technologies is done easier under the civil-military integrated industrial structure.
Upon this analysis China's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is expected to be the leading status. ROK would need to search for a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with China.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중국군 현대화라는 국가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방위산업기술기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중국의 방위산업 정책, 국가소유 방산업체의 구조와 기능,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획득 전략과 수준, 무기 수출 규모 등에 대한 실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자체의 고유한 방위산업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방산기업을 결합한 특유의 민군결합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방산기업을 무기 생산 분야별로 10개 회사로 재정비하고, 방위산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정부조직도 신설하여 자주적인 무기 획득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산업체에 민간경영과 시장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기와 민수 상용품을 동시에 개발 생산하고 있다. 무기개발에 사용되는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정책은 민군겸용기술 위주의 첨단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군겸용기술 확보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이다. 특히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발달된 선진 상용기술을 들여와, 군사용인 국방과학기술로 이전하여 무기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방산업체가 결합되어 상호 구분이 되지 않는 구조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 자체의 고유한 무기개발 시스템은 낮은 성능과 저렴한 무기를 생산하지만 해외 수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방비 증가, 그리고 중국 특유의 방위산업기술기반 구축으로 중국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선진 방위산업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단극체제의 세계 방위산업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한국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중간의 방산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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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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